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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택배차 적재량 2.5t으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택배차 적재량 2.5t으로 확대 2차 경제규제 혁신과제 발표 개인 소유 충전기로 수익 창출, 수소차 셀프 충전소도 가능해져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주유소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고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개방형 충전기 공유 사업도 가능해진다. 또,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1.5t에서 2.5t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차 경제규제 혁신 과제는 총 36건으로 정부는 1조8000억 원 이상의 기업투자 효과를 기대했다. 정부는 우선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주유 설비·세차장 등 부대 업무 시설 외 다른 건축물 등 설치를 막고 있다. 수소차 셀프 충전소도 허용한다.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도 허용된다. 충전기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충전 사업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완화한다. 이 경우 개인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선 이용 가능한 충전소가 늘어나는 것이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1.5t에서 2.5t으로 늘리고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은 기존 4만㎤에서 6만㎤로, 총중량은 20kg에서 30kg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 물량 추가 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규제를 완화하면 기아자동차가 약 40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 로봇은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한다. 폴리에틸렌(PE) 소재를 활용한 선박의 검사 기준도 마련했다. 안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PE 선박 건조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법인 택시 기사의 법인 차고지 밖 근무 교대도 허용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대해선 겸직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이 이에도 병원이 ‘강남 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합법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번 유권해석은 병원이 원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해 의료기관과 소비자간 소통을 좀 더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해서 바꾸겠다”며 “재정이 아닌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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