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과적을 위해 설치된 판스프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 들었다. 주행 중 판스프링이 떨어져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판스프링 설치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판스프링은 주로 트럭, 버스 등의 하부에 길이가 다른 몇개의 철판을 겹쳐,충격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쇠막대기 모양의 판이다. 원칙적으로 판스프링은 차량 하부에 부착해야 하지만 본래의 용도와는 다르게 불법으로 화물차 과적을 위해 적재함 보강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대한 많은 물량을 싣고자 화물을 적재한 뒤 적재함이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량 옆면에 끼우는 식이다.

문제는 적재량을 이기지 못한 판스프링이 주행 중 떨어지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이다. 판스프링은 차에 고정된 장치가 아니어서 주행이 조금만 불안정하면 판스프링이 화물차량에서 쉽게 탈락하는데 후방차량으로 향하면 가속도가 붙어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 대전과 충남에서 최근 3년 동안 판스프링을 포함한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150여 건으로 집계됐고 지난 2018년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판스프링 탈락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판스프링 등 화물 적재 고정도구, 즉 이탈 방지 필요 조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판스프링과 벨트, 받침목 등 고정도구와 렌치, 망치 같은 공구류가 운행 중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등의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 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가하고 운전자에 대해선 2년 이상 화물운송업 종사를 제한할 계획이다. 중상자 이상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판스프링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나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화물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판스프링을 없애지 않은 화물차는 정비를 받지 못 하게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34조를 통한 규제 방안이 나오긴 했으나 화물 종사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처음 보여주기식으로 단속하기보단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주기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